[뉴스콤 김경목 기자] 지역별 거점도시에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는 19일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에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거점도시 투자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수도권 위주의 생산성 개선시보다 비수도권 중소도시‧군 지역 경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은 "그러므로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및 지식재산 투자 등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다"고 했다.

한은 지역경제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수도‧충청권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의 부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성장회계를 통해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으로 분해한 결과 두 지역간 성장 격차는 주로 생산성 격차에 기인했다고 했다.

수도‧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활동, 생산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 따른 집적경제에서 상당부분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지식재산, 인프라 등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생산성 격차는 노동 및 자본의 공간적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종국에는 확장된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간의 양극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저출생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지역경제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집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하지만 그간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도시에는 오히려 과소투자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도 대도시에서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전 기관이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거점 형성 등의 목표달성이 제약되고 있었다고 했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지만 향후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