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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국민 뜻 반하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3권분립 훼손..의견 달라도 합의된 건 따라야"

  • 입력 2024-06-05 15:3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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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대 국회 우원식 의장

사진: 22대 국회 우원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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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구권은 3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말한다. 정부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하며,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국회의장 투표에선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어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우 의장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을 비판했다.

그는 "의견이 다를 경우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건 따라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와 함께 승복할 의무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1대 국회 법안 폐기율이 64%에 달했다. 2/3는 심사절차를 못 마쳤다"면서 "지금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국민의 삶이 위기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 재의가 14건에 달했다. 입법권을 제대로 못 쓰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대통령과 정부에 경고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정부와 함께 여당도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마음 무겁다. 다만 상임위 배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표에 여당이 참여 안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우원식 의원으로 국회의장을 뽑은 뒤 이학영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대한민국은 낮은 성장률과 사회 갈등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고 있다"면서 "국회가 현장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호민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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