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주년 간담회] ‘24년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관련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가상자산법 시행 준비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 규제시범 적용(6월 중순)을 통해 일부 미비점 보완* 등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고, 엄정한 조사·검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

* 제도 보완 필요사항(예치금관리·보험) 및 영세 사업자의 준비 지연 등

2.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추진

□ 망분리 규제(‘13년 도입)가 클라우드‧인공지능 활용 등 최신 IT기술 활용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단계별 개선방안* 등을 마련

* 예) 단기: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AI 등 이용 허용, 전산실 직원 재택 근무 허용

중장기: 망분리 규제의 자율규제 전환

□ 이와 함께,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은행권→全 금융권 확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서비스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 IT안전성 강화 추진

3.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 자본시장이 일반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근본적 체질개선이 필요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경영판단 원칙의 균형 있는 적용, 밸류업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세부 논의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 당국 협의 등 적극 노력할 예정

4.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 금투세 도입(‘20) 이후의 환경 변화*,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

* 국내증시 개인투자자: ’19년말 612만명 → ‘23년말 1,403만명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19년 3.8조원 → ‘23년 37.6조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도 투자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

5.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은행장 간담회 개최)

□ELS·PF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은행권 의견 청취 및 은행산업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예정(6월 중)

6.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확대에 따른 운영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업무위수탁 관련 리스크관리 규제체계의 정비방안 검토

* 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배상책임, IT 전산사고 피해 등

7.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청소년이 온라인 불법도박 등 금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및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