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축 사

2024. 5. 28

금융감독원

원 장 이 복 현

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먼저,『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협회장님,

일본 밸류업 정책의 성과에 대해 발표해주실

요시오 호리모토 (일본금융청)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귀한 걸음을 해 주신

백혜련 정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가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들이 오가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Ⅱ

당부말

정부는 올해 수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과 소통하도록 하는 등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며,

앞으로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체계에 관한 논의입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Ⅲ

맺음말

내외 귀빈 여러분!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논의를 계기로

밸류업을 위한 자본시장 대전환 프로젝트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