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지난 1분기말 화폐발행 잔액이 185조원으로 작년 1분기말(176조원)보다 9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화폐발행잔액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으로 고액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가율은 지난 1월 99.4%, 2월 113.6%, 3월 84.2% 그리고 4월 63.6%였다.

화폐발행 잔액은 작년 1분기말 176조원에서 작년 3분기말 177조원으로 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후 올들어 1분기말 185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의장 한국은행 김근영 발권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24일 10시 한국은행 본관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발권국장은 비록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의회에서의 건설적 논의가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 및 주요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 및 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내 현금없는 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국내 현금 수용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현금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결제 거부가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현금없는 매장에서도 필요시 현금결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 현금사용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사용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비용 부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시간, 무인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참가기관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했다.

향후 분과 실무회의 등을 활성화하여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