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함용일 부원장은 ’24.5.16.(목), 7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
☑일시 및 장소 :‘24.5.16.(목), 홍콩 Champion Tower 회의장
☑주요참석자
◦(금융감독원)함용일 부원장
◦(글로벌 IB 7社)아태지역 임원 총 13인
◦(아시아 증권업 협회) ASIFMA1) 및 PASLA2) 등 임원 총 4인
1)ASIFMA(Asia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아시아 지역 160개 이상 회원사의 금융시장 규제 등 의견 대변
2)PASLA(Pan Asia Securities Lending Association): 아시아 지역 50개 이상 증권대차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대차시장 규제 등 의견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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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매도 제도개선 현황)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으로,
◦효과적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는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의 담보가 필수적임을 강조
□ (공매도 조사 관련) 글로벌 IB 전수조사 배경 및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공매도 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 한국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매도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자체적인 점검 및 개선을 당부
□(해외 글로벌 IB 의견)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과 동시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음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공매도 조사 등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 업무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 글로벌 IB도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음
◦또한, 시장 투명성 증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수단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 시장의 효율성(공매도 등), 접근성(LEI 제도 개선 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관성있게 추진되어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제언
Ⅱ. 홍콩 SFC와 면담 및 금융감독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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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일 부원장은 ’24.5.17.(금),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기관장을 예방하여, 한국의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경과를 설명하고, 양 기관 간 자본시장 감독 관련 협력 강화방안 등 논의
☑일시 및 장소 :’24.5.17.(금),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주요 참석자:(금융감독원) 함용일 부원장
☑주요 참석자:(홍콩 SFC)Julia Leung Fung-yee SFC Chief Executive Officer, 증권중개업 총괄임원, 감독부문 임원 등 배석(총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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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중앙감시시스템의 경우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전산감시체계인 만큼 홍콩 금융당국도 큰 관심을 표명하여 추진 방향,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홍콩이 ‘05년부터 공매도 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상호 참고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의사를 피력
□ (공매도 조사 관련) 한국 내 불법 공매도 조사상황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IB 전수조사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
□ (금융감독 협력방안 논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하여 양국이 협력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공매도 전산화 등 한국의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지속 공유하는 한편, 필요시 공매도 제도 및 합리적인 규제 방안 등에 대해 양국 간 공동 논의를 제안
◦또한, 현재 진행중인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신속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 협력방안을 지속 추진
□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음
◦ 글로벌 IB 등 주요 투자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등을 이끌어내어 공정·투명하고 매력적인 한국 금융시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음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에 대해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 공매도 거래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 글로벌 IB 및 투자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