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일중, 3국 금융당국자들이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원조달구조로서 납입자본 방식(paid-in capital)의 이점에 합의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화) 조지아(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CMIM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납입자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CMIM'은 2,400억달러 규모로 조성된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을 의미한다.

한은은 "납입자본 방식 전환시 회원국과 CMIM의 대차대조표가 분리되어, 자금지원국은 정치·신용 리스크 부담을 덜고 자금요청국은 수혜의 불확실성이 낮아져 CMIM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3국 금융당국자들은 현행 CMIM 내에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신설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RFF'는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은 ASEAN+3 역내 경제가 투자 및 수출, 견조한 소비 지출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대외 요인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등도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펜데믹 이후 정책여력 회복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한편, 역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WTO를 근간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적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일중은 ASEAN+3 금융협력 의제와 관련해서 3국이 역내 회원국간의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