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신규 해외시장 진출시 필요한 전략은 우리 수출산업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통상이슈는 기술표준, 안전, 위생, 환경, 안보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비관세 조치에 집중되고 있다.

신상호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2010년대 후반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전략물자 및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고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이번 연구는 이러한 해외 TBT 증가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2015∼2019년 기간 중 우리나라 제조업 내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 수준의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했다"며 "TBT 증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내·외연적 한계로 구분했고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에 따라 TBT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 차이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고 했다.

분석 결과 해외 TBT의 증가는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켜 외연적 한계를 축소(최대 0.22% 감소)시켰으나 내연적 한계인 수출금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TBT 증가가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이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의 퇴장을 촉진하고 신규 진입을 억제해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켰으나, 우리나라 수출이 비용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수출금액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과 TBT 간 교차항 계수의 부호는 대체로 양(+)으로 나타나 위의 세 가지 특성은 TBT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은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은 TBT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영향력 완화 효과는 주로 외연적 한계에서 나타났으며 내연적 한계에서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 위원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TBT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다자적 차원의 직접 무역 협상을 통해 TBT 수준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출산업의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략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