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 연내 투자 개시
혁신성장펀드 3조원 추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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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2.15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은행권과 성장금융이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결성하여 연내 투자를 개시
- 미래성장동력 제고 및 혁신적 벤처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도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24년도에도 3조원 이상 추가 조성할 계획
- 산은, 기은에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자금이 최대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 펀드·대출·보증 등 정책금융 투입 대비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론과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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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6일(수),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현안에 대응하고, 산업전략에 맞춘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ㆍ장소 : ‘24.3.6(수) 10:00, 마포 프론트원
▪ 참석기관 : 금융위(김소영 부위원장), 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과기부, 해수부, 특허청,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성장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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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 의견에 따라 2월에 76조원+@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협조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경제가 어려운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에 발맞추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1분기 및 상반기 중 자금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최대한 증액하는 등 현장의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기업금융지원방안에 포함된 5대 은행의 기업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효과가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기출시해 줄 것을요청하였다.
*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65%, `24년 경제정책방향)
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중견기업전용펀드 조성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최초로 은행권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중견기업 특화펀드로 5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중견기업의 신사업진출과 사업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정책자금 투입 없이 순수하게 5대 은행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의미있는 펀드인만큼 시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자금조성 등에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토록 하고 1호 투자사례를 빠르게 발굴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두 번째로 혁신성장펀드의 2차년도 조성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혁신성장펀드는 미래성장동력 제고 및 혁신적 벤처 육성을 위해 5년간(`23~`27년) 15조원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펀드이다. 2023년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시장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총 3.15조원의 펀드 조성(14개 자펀드 중 13개 조성완료)이 완료되어 목표액(3조원)을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올해에도 3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후기술 및 AI분야에 대한 투자를 보다 촉진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 지난 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정책금융의 투입대비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식을 논의하였다. 올해에는 신용정보원과 금융연구원이 협력하여 효과성 평가 방법론을 고도화하고, 향후 대출·보증·투자지원 등의 정책금융(Input)이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재무와 고용(Output)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는 집중 지원분야와 방식개선 및 정책자금 배분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기후금융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5차 협의회에서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서 기후금융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기후금융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만큼 조만간 발족 예정인 금융위 ‘미래대응금융 TF(단장: 김소영 부위원장)’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조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논의에 참석한 부처에서는 “중견기업지원펀드는 중견기업의 도약을 위해 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우수한 중견기업의 정보를 공유하여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산업부)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수출펀드 신설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녹색산업 분야 정책금융 공급확대 등 정책금융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환경부) “전세계적으로 AI 및 AI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투자수요도 확대되는만큼 혁신성장펀드 등을 통한 AI 분야 투자 확대를 요청한다”(과기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영업현장 캠페인 등 독려활동 강화, 여신신상품 조기출시 등 자금 조기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석해주신 각 부처 실ㆍ국장님들과
정책금융기관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자금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이를 정책자금 공급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도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 `22.12월 1차회의 개최 후 분기별로 개최 중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산업전략에 맞춘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에서 중점분야의 자금수요를 제출하여 주신 결과
102조원+@의 자금을 5대 중점분야*에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장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①글로벌 초격차육성 17.6조원, ②미래 유망신산업 지원: 22.1조원, ③사업재편 및 산업고도화: 21.4조원, ④유니콘기업 육성: 12.6조원, ⑤기업 경영애로 해소: 28.7조원
또한 지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처의견에 따라,
지난 2월에는 여기 계신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그리고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협업을 통해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산업현장의 기대도 큰만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조기집행에 발맞추어
1분기 및 상반기 중 자금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최대한 증액하여 대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해 금번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5대 은행에서도 투자·대출 프로그램 등을
조기출시하여 지원효과가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 안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 1. 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방안 ]
오늘 논의를 통해 구체적 운영방안이 발표되는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최초로 은행권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중견기업특화펀드로
5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사업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직접적인 정책자금 투입 없이
순수하게 5대 은행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의미있는 펀드인만큼
시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자금조성 등에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토록 하고
1호 투자사례를 빠르게 발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혁신산업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참여하신 정책금융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드립니다.
[ 2. 혁신성장펀드 2차년도 운영방안 ]
올해는 혁신성장펀드가 2년차에 접어드는 해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고금리로 어려운 자금여건에도 불구하고
3.15조원이 조성되어 목표금액인 3조원을 초과달성하였으며
이들 조성액은 이미 미래성장동력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투자*되고 있습니다.
* `23년말까지 3.15조원이 조성되었으며, 총 12개의 기업에 투자 시행(716억원)
올해에도 혁신성장펀드를 3조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특히 최근 필요성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후 및 AI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3. 정책금융의 효과성 평가 계획 ]
지난 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23.9월)에서는
정책금융 투입 대비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금융연구원 및 신용정보원 등이 모여
평가방식을 연구 및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는 대출·보증·투자지원 등의 정책금융(Input)이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재무와 고용(Output)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집중 지원분야와 방식, 그 규모를 보다 효율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투자기업수가 적고 어느정도 사업 후 기간이 경과한
성장지원펀드(`18~`20)로 시범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방법론을 고도화하여
결성 이후 3년이 지난 펀드 및 정책금융 전반의 자금지원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4. 기후금융에 대한 의견수렴 ]
마지막으로 기후금융 지원방안입니다.
지난 5차 협의회에서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서 기후금융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과 협의하여
기후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발족될 ‘미래대응금융 TF’ 등을 통해
각 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적 관점의 지원방안도 계속하여 논의해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각 부처에서 공유와 협조가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말씀해주시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논의의 폭과 활용도가
더욱 커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희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