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22대 총선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취약 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채의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는 기대보다 더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면 금리 부담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 가산금리산정 시 법적비용 금융소비자 전가 방지 통한 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 ▲ 정책모기지·금융기관부터 선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은행, 반기별 1회 이상 대출자 신용상태 개선여부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고지 ▲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 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과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 압류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