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혁신이 끊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이동성이 원활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미래세대(1.10일), 중소기업(1.11일), 연구기관(1.12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금번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조사·연구 경험이 축적된 한국은행과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참석 하에 2.6(화)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4.2.6(화) 14:00~16:00, 한국은행 ￭ 참 석 자 : (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차관보, 경제정책국장, 미래전략국장, 정책조정기획관 등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부총재보(김웅), 경제연구원장, 조사국장, 통화정책국장, 경제모형실장 등 ￭ 주 제 :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2011년 신설 이후 거시정책협의회는 양 기관의 부(副) 기관장이 참석하여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층 토의하는 등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 기재부가 추진중인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등에 있어 양 기관의 정책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고 2018년 이후 최초로 부총리가 한국은행을 공식 방문하게 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이창용 총재와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의 관련 실·국장들이 함께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2시간 가까이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회의 이후 양 기관장은 4층 도서관 및 2층 휴게공간의 물가안정 현판 등을 순회하였으며 부총리 방문 기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은행에 증정한 직원 휴게 벤치 앞에서 기념 촬영도 진행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하반기 중 이 총재의 기획재정부 방문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늘 회의에 이어서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