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부총리가 6일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한은 보도자료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총재와 최 부총리 참석 하에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은과 기재부 간 거시정책협의회는 2011년 신설 이후 부(副) 기관장이 참석해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층 토의하는 등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 기재부가 추진 중인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등에 있어 양 기관의 정책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고 2018년 이후 최초로 부총리가 한국은행을 공식 방문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총재와 최 부총리, 양 기관 관련 국·실장들이 함께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2시간 가까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하반기 중에 이 총재의 기획재정부 방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은과 기재부는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