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내외 요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때에 중립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일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만찬사'에서 "대외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개방경제에서 대내외 요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때 중립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통화정책의 연구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2년간 한국은행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면했던 통화정책 관련 이슈들 가운데, 학계와 한은이 함께 답을 찾았으면 하는 다섯 가지 주제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는 첫 번째 주제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를 소개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한국은행은 3개월 시계에서 정책금리에 대한 금융통화위원들의 견해가 어떠한지 설명해 왔다. 이를 언론에서는 한국형 점도표라고 부르고 있다"며 "이는 그간 한은이 미래의 금리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전통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올 하반기부터는 반기가 아니라 분기별 주요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계까지 확장해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로는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활용 여부를 소개하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져 제로금리 하한에 직면할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리정책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중앙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주제는 중립금리의 추정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중립금리 추정은 통화정책 기조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요인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 요인 때문에 중립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에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후변화 대응으로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AI 등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서 그동안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던 중립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주제는 뱅크런이 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중앙은행 대출제도 개선 문제라고 했다.

지난해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에 따른 교훈을 바탕으로 한은이 ‘대출제도 개편 방향’을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자금조정대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낮추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도 아직 두 가지 과제가 더 남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첫 번째는 비은행금융기관의 포함 문제"라며 "비은행금융기관을 자금조정대출의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감독·조사 측면에서 정부와의 공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상설대출기구인 자금조정대출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슈이다. 현행 한은법하에서는 상시 대출 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받을 수 없다"며 "대출채권의 담보 인정은 한은법 제65조에 따라 금통위원 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긴급 대출 시에만 가능한 데, 이 경우 금융기관의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낙인효과를 우려하지 않고 대출채권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은법 제64조에 따른 상시대출제도의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까지 확대하는 한은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주제로는 공개시장 운영방식과 단기자금시장과의 관계를 소개했다.

지난해 연초에 콜금리와 RP금리 등 초단기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하회한 적이 있는데 이는 단기자금이 MMF 시장으로 몰리면서 한국은행과의 RP거래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자산운용사의 자금운용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한 현상이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비록 그 지속기간은 짧았지만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함에 따라 통화정책 운용의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이에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근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에는 초단기물 RP 외에 3년 미만의 다양한 만기의 통화안정증권(91일물, 1년, 2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선진국 중앙은행과 달리 한국은행은 원할 경우 초단기 금리뿐 아니라 3년 미만의 단기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단기자금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최적의 공개시장운영 방식은 무엇인지, 또 공개시장 운영시 통화안정증권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