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1.16)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이에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부청사에 계시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 현장 속에서 적극 소통하고,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처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합니다.

ㅇ 정부는 국회에 진정성 있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며,
국회도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➊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 ]

□ 먼저,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먼저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하여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습니다.

- 특히,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계약재배 물량 2.9만톤 공급 및 농협물량 4.5만톤 출하, 민간 산지출하 독려 등

➋ 또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4.5%)을 신설(0.5조원)하여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 (적용금리) 4.5% 고정금리, (융자한도) 5천만원 (지원기간) 10년 분할납부

-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1.25일→3.25일(2개월) (법인세)3.31→6.31일(3개월)

**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2.9일→1.30일(10일) (중소·영세사업자)2.9일→2.2일(7일)

➌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는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하여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 전기요금 인상률 : ‘23.1월 9.5%, 5월 5.3%

➍ 아울러,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➋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➌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 ]

□ 다음으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약 110조원)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고,

- 특히,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7조원(65%)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ㅇ 또한,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집행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 지자체·지방교육청 등 일선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 9천억원, 2조 7천억원을 집행하여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➍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

□ 다음은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입니다.

ㅇ 올해도 고용률 등은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고용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년 고용지표 전망 : 고용률 62.8%(+0.2%p), 취업자수 23만명('23년 32만명) 증가

□ 이에 ‘민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 아래,
올해는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ㅇ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일경험 기회 제공, 출산육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고,

* 청년일경험지원(553→1,718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937→1,490억원) 등

ㅇ 직업훈련 혁신,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변화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 K-Digital Training(4,163→4,732억원), 미래 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75→118억원) 등

[ ➎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

□ 한편,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무력 충돌 등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우리 수출 물품의 선적과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은 정상 진행 중이나, 해운운임이 지속 상승중이고
일시적인 선적 공간 부족이 예상됩니다.

ㅇ 이에, 이번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現 2천만원)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북유럽: 1.1만TEU) 1월 18일, (지중해: 4~6천TEU×3회) 1월 15일, 29일, 2월 4일

ㅇ 또한, 민간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유사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출물류 애로 해소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