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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⑦] 금융혁신 진행 시 비은행금융중개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 발생할 수 있어

  • 입력 2023-12-28 11:00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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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앞으로 금융혁신이 진행되면 비은행금융중개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향후 금융혁신의 진행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기법이 출현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보다 확대될 경우 비은행금융중개(이하 NBFI)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한은은 "따라서 금융기관 간, 금융기관 및 시장 간 상호연계성 확대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경영상황 및 거래내역 등을 수시로 점검해 건전성 악화시 타 부문으로 리스크 전이를 초래할 우려가 큰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들은 금융시장 불안시에도 경영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은에 따르면, 6월말 NBFI 규모는 5,639조원으로 명목GDP의 252%(2022년 기준) 수준이다. 성장률을 보면 국내 NBFI는 2009년말(1,688조원) 대비 3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연금기금(증권・보험회사의 퇴직연금 관련 계정)과 부동산펀드(REITs 포함)가 각각 10배 및 14배 증가하고, 증권기관(증권금융 포함)도 4배 이상 증가했다.

NBFI 중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신용위험의 불완전한 전가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부문인 협의 NBFI는 1,451조원으로 NBFI의 25.7%(전체 금융부문의 12.7%)를 차지했다.

EF1(집합투자기구 중 일부)이 협의 NBF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F3(증권회사 중 일부), EF5(유동화기구), EF2(여전사 중 일부), EF4(채무보증) 순이다.

한은은 "국내 NBFI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중(2022년말 전체 NBFI 대비 20.0%)과 명목GDP 대비 규모(50.6%)가 글로벌 수준(각각 34.2% 및 92.4%)에 비해 낮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부진하면서 공모펀드의 성장세가 크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낮은 집합투자기구의 비중은 펀드의 대규모 환매요청 발생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모펀드와 달리 레버리지나 투자상품 관련 규제 강도가 약한 사모펀드가 급속히 성장한 점, 군집행동 가능성이 높은 기관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감독당국의 투자은행(IB) 육성책 및 규제 완화 등으로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수단 및 영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스템 내 증권회사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증권회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주된 차입주체로, 자본시장에서는 증권의 대규모 매입주체로 역할하고 있다. 또한 증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중개, 시장조성자 역할, 증권의 인수‧주선 등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에 긴요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증권회사의 유동성 또는 신용 위험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반대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이 증권회사의 유동성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NBFI의 부동산PF 관련 금융 활동도 빠르게 성장했다"며 "협의 NBFI 중 EF4(채무보증)와 EF5(유동화기구)는 증권회사가 지급보증한 부동산PF 유동화증권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증권회사가 부동산PF 자금조달의 주요 채무보증 주체가 되면서 자금조달 효율성이 증대된 측면도 있으나,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 간 연계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시 기초자산인 부동산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채무보증을 수행한 증권회사의 손실로 이어져 금융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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