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은행은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및 무역규제 확대, 미·중을 중심으로 한 교역 분절화 움직임,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등과 같은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손민규 차장은 "우리 수출은 여전히 일부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수입의 경우에도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2010년대부터 동남아 등으로 생산거점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핵심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손 차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교역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수출의 품목별·지역별 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글로벌 선도기업들과 기술제휴를 확대하는 등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정부는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여러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글로벌 교역 2010년대 들어 선진국의 저성장 및 보호무역 움직임, 중국의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축소 등 영향으로 둔화세

199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글로벌 교역은 2010년대 들어 선진국의 저성장 및 보호무역 움직임, 중국의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축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됐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교역환경 변화의 흐름은 2020년 이후 팬데믹과 전쟁을 거치면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주요 동인은 글로벌 산업정책 및 무역규제 확대, 교역과 투자의 지정학적 분절화,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등이라고 했다.

글로벌 산업정책 및 무역규제 확대와 관련해 최근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요국들이 자국내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 및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같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적 지원을 병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역과 투자의 지정학적 분절화를 보면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기업의 교역 및 투자 결정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지정학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서 각국의 투자와 교역 측면에서 지역적 분절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투자·수출 중심에서 내수활성화와 첨단산업의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하면서 주변국들에 대한 파급영향이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02018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도 크게 높아졌는데,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는 기업의 수출 및 투자 활동을 유의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교역 분절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 다변화는 이를 완화

한은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글로벌 교역 분절화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다변화는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여타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분절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만 이와 동시에 다변화에 따른 이득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제한적 분절화시 주요국들이 첨단 산업(전기전자 및 운송장비)의 자급률을 높이고자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 감소하며, 글로벌 수출은 약 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절화 심화시 주요국들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내에서도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수출은 최대 10% 감소하고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화학, 기계, 전기 등의 수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블록간 분절화 심화, 블록내 무역장벽 완화시 블록간 분절화가 심화되는 가운데에도 블록내 장벽은 완화되는 경우 우리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하면서 분절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당폭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