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노동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목표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20일 밝혔다.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최이슬 부연구위원은 가령 경제주체들이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전이라면 작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로 인해 노동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 연구원은 "반면 이미 목표소득을 누리고 있다면 추가 노동시간에 대해 더 큰 유인을 제공해야만 노동 공급 장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연구는 고용장려금이나 소득세율 변화를 통해 노동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해 정책효과가 목표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비대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관측된 목표소득’(준거점) 데이터를 활용해 노동공급이 준거점 의존 선호 행태를 띈다는 점을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알래스카 어업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선장이 항해 전 직접 기재한 ‘목표 어획량’ 자료를 통해 목표소득을 확인했으며 이를 항해 일지자료와 결합해 노동공급(조업 시간)이 목표수준(목표 어획량)에 의존함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즉 목표 달성 전에는 계획보다 항해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조업(근로)을 이어가지만 목표 달성 후에는 조업(근로) 확률이 크게 감소하는 준거점 의존 선호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준거점을 기준으로 노동소득의 한계효용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손실 회피도는 2.5~3.4로 추정됐다. 이는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준거점 대비 상대적 수준이 실제 노동 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간 손실 회피 성향의 이질성을 허용하는 혼합 로짓 모형 결과에서도 표본 내 다수가 손실 회피 성향을 띈다는 점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