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7일 "미국이 만약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더라도 과거 셧다운 기간의 경험으로 볼 때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진경 연구원은 "지난 14일 하원 회의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상정한 임시 예산안이 가결되고 이어서 16일 상원에서도 해당 안이 가결되면서 셧다운 리스크가 완화됐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남은 절차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뿐이며 추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11월 17일 이전 임시 예산안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셧다운을 피하는 것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정치적 공감대로 다가올 2024년 기한전까지 정식 예산안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며 설사 셧다운이 일어나더라도 2018년 사례를 감안할 때 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 미국 양당간 의견차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바 있다.

지난 8월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AAA→AA+)이후 첫 적신호였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미국 재정 적자가 막대하게 축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의 대립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전망 하향의 주 요인으로 짚었다.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지출 감축을 통해 국가 부채를 축소하고자하는 공화당의 대립이 전망 하향 요인의 중심에 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에는 구조적 원인과 정치적 원인이 자리한다"면서 "구조적 원인에는 고금리 장기화 속 연방정부의 이자부담 확대와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의무적 재정지출 확대 등이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는 세수, 국방, 사회보장, 위기대응 및 금융안정, 투자 부문별 양당의 정책 기조 불협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