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최근 경기, 물가, 가계대출 상황 포함한 금융불균형 상황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을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14일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최근 경기, 물가, 가계대출 상황을 포함한 금융불균형 상황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은 상당기간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에 대해서 전망이나 평가를 크게 바꾼 것은 아니다. 8월 CPI 상승률이 3.4%가 나왔는데 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 상승에 기인했다"며 "지난 8월 통방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물가 전망에서 9월까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0월 이후에 3% 안팎으로 기저효과나 농산물 가격 안정 요인에 기인해 3% 안팎 전망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국제유가가 최근 예상보다 오르고 있고 농산물 가격 흐름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어서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전부터 크게 강화했던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 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폭 완화됐다고 했다.

이 부총재보는 "그 이후를 보면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완화되고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은 커진 반면에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예상보다 확대됐다"며 "그간 금융불균형이 누증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더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금융당국에서 나온 정책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하나의 정책이라고 본다. 어제 나온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비율이 올라갈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필요시 정부와 한은이 협력해서 다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불균형 누증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중장기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정책 관련해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DSR 운영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주금공 2대주주로서 한은 의견을 금융위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높은 금리가 더욱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시장에선 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이 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다음주 FOMC에서 점도표나 파월 의장 발언 등이 임박해 있어서 이것을 들으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 고금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국제적 고금리 환경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 될 수 있다"며 "국제적 고금리 환경이 길어질 수 있다는 데 유의하며 적응력을 키워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목표가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며 "각각 정책 목표가 있을 수 있고 공동의 목표가 있을 수 있다. 당시 정책 여건, 금융시장 환경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을 지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면 정책 일관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 일관성, 시급성 측면에서 그런 점을 균형있게 고려하며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약 10여년 간 정책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완화되지 않고 누증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 말 금융시장 불안, 주택시장 경착륙에 1차적으로 대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재보는 "이 과정에서 에상보다 가계대출이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은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특정한 한 면만 보고 정책간 조합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정책 조합 실시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