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3. 9. 13.(수)
영국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
반갑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글로벌 투자자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윤여철 駐영국 대사님,
먼 길을 함께 와주신
서울시 강철원 정무부시장님과
부산시 안병윤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한국의 금융회사 대표단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영국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에
국제 금융허브인 이곳 영국 런던에서,
K-Finance의 비전과 가치를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저는 오늘 K-Finance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로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뢰(Credibility)입니다.
미국의 중소형 은행 위기와 긴축정책 장기화 우려,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악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도전과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강건한 실물경제 펀드멘털과 대외건전성에 힘입어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은행을 비롯한 한국의 금융산업 역시
경제‧금융시스템 전반의 경쟁력과 건전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신용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금융산업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과
금융당국의 위기대응 역량을 고려할 때,
대내‧외 위험요인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全 금융권이 양호한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제‧금융당국 역시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서
빠르게 회복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글로벌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권의 전체 PF 사업장별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대주단 자율의 PF 사업장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하여
손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하여도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감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혁신(Innovation)입니다.
한국은 ICT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의 장(場)을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혁신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서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경쟁과 협업 모델을 병행하여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상호 공동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현지 감독당국과의 협력 강화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방성(Openness)입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을 갖는 한국은
활발한 대외 무역거래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국정철학으로 삼고 있는
現 한국 정부는 금융시장‧산업에 있어서도
개방성 제고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①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투자 편의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와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였으며,
글로벌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에 이어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 개선을 진행하는 한편,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와
국제표준(XBRL) 재무공시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외환 제도 및 시장인프라도
비거주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중입니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외환시장의 개장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②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환경 개선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인력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의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예정이며,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인한
근로‧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기조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한국의 금융중심지인 서울시‧부산시와 협력하여
글로벌 투자자와 금융회사에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서울과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금감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글로벌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며
국내 금융규제와 감독관행 개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며
실제적인 개선이 체감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K-Pop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K-Culture)는
세계인들의 폭넓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큰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발전해 온 K-Finance는
이제 신뢰(
Credibility)와 혁신(
Innovation),
개방성(
Openness)을 토대로 새로이 도약하며
신뢰할 만한 투자기회(
Credible
Investment
Opportunities)를
제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글로벌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국의 금융산업과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금융감독원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