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23.8.14일)

□ 지금부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국유재산 정책방향 ]

□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2016년 1,000조원을 넘어
현재 1,300조원 규모입니다.

ㅇ 그러나, 그동안 국유재산 정책은,
행정목적 달성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난 해,

민간의 역량 강화와 경제의 역동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ㅇ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22.8.8일)」을 수립하여,

ㅇ 국가가 보유한 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매각하고,

ㅇ 국유재산총조사*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全부처 재산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 토지, 건물 등 全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23.2월~, 12월 종료 예정)

ㅇ 그 결과, 지난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지자체·민간 등에
전년대비 19% 증가한 2조 1천억원을 매각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토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국민의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건1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

□ ’24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과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개발하는 데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➊먼저 국민의 국유재산 매입·활용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국유재산 매입대금의 분납기간을 확대*하여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하고,

* (일반국민, 3천만원 이상) 現 3년 → 改 5년, (지자체) 現 5년 → 改 10년으로 연장

ㅇ 국유재산 매입을 희망하는 일반국민, 지자체, 기업 등
각 수요자별로 맞춤형 컨설팅 및
신속처리시스템(Fast-track)을 도입하겠습니다.

* 지역별·면적별 매각목록 온비드 공개, 캠코內 매각지원팀의 신속 지원

□ ➋또한, 국유재산을 민간의 창의가 결합되고 효율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하게 개발하겠습니다.

ㅇ 민간에 매각하기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의 민간참여 개발*을 통해,
민간은 수익을 창출하고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민·관 상생의 새로운 개발모델**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기간 연장(現 30→改 50년), 매출액 연동 대부료 산정방식 도입(現 재산가액 연동) 등 추진

** 예) 국내(여의도 IFC), 해외(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ㅇ 해외소재 국유재산의 활용·개발 방식도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과
국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외국의 주요 거점 도시에 재외공관·문화원·
공기업 해외사무소·주요 기업 전시관 등이 한 건물에
입주하는 복합공관*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예) 駐워싱턴 스웨덴 대사관(대사관+전시공연시설+기업), 駐뉴욕 터키 총영사관(영사관+문화시설+민간사무실+아파트), 駐호치민 독일 총영사관(영사관+문화원+전시시설+기업)

□ ➌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의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국민들께서 국·공유재산의 활용 현황*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
연계시스템 구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겠습니다.

* 국·공유재산에 대해 권역별, 개별 재산별 매각대상 여부, 관리주체, 용도, 활용현황, 재산가액 등을 동시에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연계 추진

ㅇ 이와 함께,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유재산을 영화·드라마 등의 제작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K-콘텐츠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별 촬영지 선정 및 사진·영상DB 구축 →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24년)

** 예) 舊 장흥교도소에서 영화 ‘더프리즌’, 드라마 ‘슬기로운감빵생활’ 등 촬영

ㅇ 또한, 모바일앱 등 플랫폼 개발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개별 국유재산을 일 단위,
시간 단위까지도 임차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2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

□ 오늘 회의에서는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계획도 심의·의결합니다.

ㅇ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은
금년 4월 국회에서 의결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ㅇ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30년 완료 목표로 추진되며,
총 사업규모가 역대 최대인
11조 5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이후 추진될 광주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에도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ㅇ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성공리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 정부는
국유재산을 정부만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ㅇ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이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