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29.(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여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점검 및 향후 집행관리 방향, 민생안정 및 경기활성화 지원사업의 집행현황․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중기부, 해수부, 금융위

최 차관은 정부가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관리중인 민생안정 사업은 예산현액 87.5조원 중 54.3조원을 집행(6.15일 기준, 집행률 62.1%)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37.3조원(66.8%), 민생 6.9조원(61.0%), 일자리 8.0조원(53.9%, 5월말 기준) 등을 집행하여 총지출 집행률(48.8%) 대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활성화․수출지원․SOC 사업 집행현황도 점검한 결과, 예산현액 26.3조원 중 13.3조원(6.15일 기준, 집행률 50.5%) 집행했으며, 분야별로는 내수활성화 대책 0.4조원(49.7%), 수출지원 1.0조원(65.2%), SOC 11.9조원(49.6%) 등 원활한 집행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하반기 재정집행은 사업별 집행상황․자금여건 등을 종합 감안한 탄력적 대응을 바탕으로, 민생안정․경기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생안정․경기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ㅇ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에너지가격 변동성 등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일부 긍정적 흐름이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의 신속․적기 집행을 통해 지속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오늘 회의는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점검 및 향후 집행 관리방향, 민생안정 및 경기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집행현황․향후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및 향후 집행관리 방향 ]

□ 상반기 재정집행은 6.15일 기준, 총 289조원을 집행하여 전년동일시점 대비 35조원 초과 집행한 상황입니다.

□ 하반기 재정집행은 사업별 집행상황․자금여건 등을 종합 감안한 탄력적 대응을 바탕으로, 민생안정․경기 활성화 지원 등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 하겠습니다.

ㅇ 공공기관․민간 투자도 하반기 계획(공공 29.3조원, 민자 2.1조원)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는 한편,

ㅇ 적극적인 신규과제 발굴(민자 약 6.7조원 등) 노력을 병행하여 경기제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생안정 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 ]

□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지원, 일자리 등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예산현액 87.5조원 중 54.3조원을 집행(6.15일 기준, 집행률 62.1%) 하는 등 차질없이 집행중입니다.

* (분야별 현황)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37.3조원(집행률 66.8%), 민생 6.9조원(61.0%), 일자리 8.0조원(53.9%, 5월말 기준) 등 집행 완료

□ 특히, 본격적인 하절기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냉방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등에 전액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 6.15일 기준, ’에너지바우처‘(냉방비 지원) 예산 488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냉방시설 지원) 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냉방비 지원) 66억원

ㅇ 향후 실집행까지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들이 적기에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지속 협력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도 관계기관 교부*를 완료해 대상자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6.15일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예산 1,400억원, ’새출발기금‘ 2,800억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7,600억원 전액, ’소상공인 지원(융자)‘ 1.9조원(집행률 63.8%)

[ 경기활성화 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 ]

□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활성화․수출지원․SOC 사업은 예산현액 26.3조원 중 13.3조원을 집행(6.15일 기준, 집행률 50.5%)하는 등 계획대로 정상 집행중입니다.

* (분야별 현황) 내수활성화 0.4조원(집행률 49.7%), 수출지원 1.0조원(65.2%), SOC 사업 11.9조원(49.6%) 집행 완료

ㅇ 향후 내수활성화․SOC 사업 집행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하반기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에 기여하겠습니다.

ㅇ 반도체 경기 불황 등으로 지난 1년간 수출 및 무역수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될 전망입니다.

- 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중심으로 수출 현장의 애로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소하는 등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출 개선을 위한 방산·K-컬쳐 등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등

[ 마무리 발언 ]

□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부처간, 중앙정부-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ㅇ 각 부처는 민생안정․경기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과의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민생관련 사업은 실제 혜택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기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집행 상황점검,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세심한 관리를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