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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 결정 - 日지지통신

  • 입력 2023-06-27 13:33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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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 결정 - 日지지통신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김경목 기자]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룹 A(구 화이트국가)'로 복원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관련된 결정은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가 윤석열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 중인 가운데 2019년 여름부터 이어졌던 엄격한 수출관리가 전면 해제돼 약 4년 만에 정상화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말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와 기술에 대한 한국 수출 관리에 대해 "엄격한 검증 결과, 일본과 동등한 수준에서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외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대한국 수출관리와 관련해서 지난 3월 말에는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도 완화한 바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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