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신 회계기준을 적용해 시가평가대상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자본상황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은 '신 회계기준 도입이 보험회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에서 국내 보험회사들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은 신 회계기준 적용으로 시가평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IFRS9 적용으로 보험회사 금융자산 중 상당규모가 시가평가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IFRS17 기준에 따라 부채에도 시가평가가 적용됐다"며 "이에 따라 듀레이션 갭(자산-부채)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부채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자본이 큰 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보험업권에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9, IFRS17이 전면 도입됐다.

금융자산에 대한 기준서인 IFRS9은 금융자산 범주 및 가치측정 방법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으며 ,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한편 수익인식 측면에서도 발생주의를 도입해 미래 현금유출 및 수익성에 대한 정보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향후 보험업권은 신 회계기준에 맞추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ALM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 등에서 새로운 행태변화가 예상된다"며 "또한 보험회사들은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비중 확대에 따라 커질 수 있는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보험계약마진 관련 지표가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 만큼, 보험업권은 외형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 바젤Ⅲ, 완충자본 적립해 은행 위기대응력 강화코자 해

바젤Ⅲ에서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규제에 더해 자본보전완충자본(CCoB),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G-SIB 및 D-SIB buffer) 등 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은행의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2022년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감독대상 은행은 최저규제자본 8%에 더해 CCoB 2.5% 및 국가별 감독당국이 금융·경제상황에 따라 설정한 CCyB 비율을 적립해야 하며 G-SIB 및 D-SIB 선정여부와 감독 조치에 따른 개별 추가자본 적립 의무도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그간 운용 경험 및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상시 최적 CCyB 적립비율(이하 ‘경기중립비율’)을 기존의 0%에서 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이는 위기 시 즉시 부과 해제가 가능한 CCyB 규제의 활용성 증대 의도를 바탕으로 경제·금융사이클의 모든 국면에서 은행이 이익분배에 신중하고 자본비율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또한 양(+)의 경기중립비율을 도입한 금융당국 사례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 발생 시에도 완충자본을 보유하는 것이 은행에 이롭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영국, 스웨덴, 호주 및 네덜란드 등은 시스템 리스크 측정의 어려움,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해 완충자본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실제 CCyB 부과와는 별개로 양(+)의 경기중립비율을 도입했다고 했다.

한편 캐나다, 미국, 유로존 등은 각각 국내안정성완충자본(DSB), 스트레스완충자본(SCB), PillarⅡ완충자본(P2R, P2G) 등 기타 완충자본제도를 통해 시스템 취약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은행(은행지주 및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2022년말 현재 13.1%로 국내 규제자본 비율(7%, D-SIB의 경우 8%)을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이며, 향후 국내 CCyB 비율이 1%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모든 기관에서 규제비율과 실제 자본비율의 차이인 자본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고려 등 자본 적정성 제도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CCyB 비율을 1%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은행의 복원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국내은행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경우 긍정적인 평판효과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및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