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류쿤 중국 재정부장이 "올해 적극적 재정정책 효과를 높여갈 것이다. 중국경제 질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류 부장은 이날 관영방송 CCTV와 인터뷰에서 올해 적극적 재정정책 키워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효과 증대'라고 했다.

그는 최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재정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더불어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해서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쿤 부장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효과를 내는 것은 각각 세 단계로 나뉜다. 적극적 재정정책은 확장 강도를 적당히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첫째 재정지출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재정 수입, 재정적자, 이자 할인 등 정책 도구를 통틀어서 재정 지출 규모를 적당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둘째 특별채권을 통한 투자 추진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며 "지방 정부 특별 채권 발행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투자 분야와 자본금 활용 범위를 적절히 확대한다. 투자를 견인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재정 영향력이 하부 단위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이전 지급을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과 낙후된 지역에 재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부장은 "재정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세금 및 수수료 우대 정책을 개선해 정책 시행의 정확성, 맞춤성을 강화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해 재정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투자 확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소비를 촉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통화, 산업, 과학 기술 및 사회 정책과의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해 정책 운영에서 시너지를 내고 경제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