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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용불안, 소비위축 등 중국 경기하방 압력 확대시킬 것...사회불안 자극할 가능성도 - 국금센터

  • 입력 2022-05-20 09:4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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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용불안, 소비위축 등 중국 경기하방 압력 확대시킬 것...사회불안 자극할 가능성도 - 국금센터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0일 "고용불안이 향후 소비위축 등 중국의 경기하방 압력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 방식 전환 동력을 약화시키고 내재된 사회불안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더 나아가 경제 구조개혁의 핵심인 국유기업 구조조정까지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센터의 김기봉·이치훈 연구원은 "중국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악화된 고용으로 인해 경기부진이 심화될 뿐 아니라 핵심 정책목표인 소비 및 서비스업으로의 성장방식 전환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질 실업률이 과소집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는 등 그 동안 누적된 사회 불평등 관련 불만이 배가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중기적으로는 정부가 고용부진을 우려하여 생산성이 민간대비 80%에 불과한 국유기업 개혁을 늦추면서 생산성 향상 등 경제시스템 개선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4월 실업률이 약 2년래 최고치인 6.1%를 기록하여 고용불안 우려가 고조됐다. 실업률이 6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특히 가용인력 감소로 인해 인력공급이 부족한 젊은 층의 실업률이 전체의 3배에 육박했다. 4월 전체 신규 취업자 수도 코로나 이전 대비 10% 감소했다.

연구원들은 "기업들이 공동부유 규제 여파 등으로 채용에 소극적인 가운데, 코로나 봉쇄 충격까지 겹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정부 규제가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부동산·IT·교육 등이 타격을 입었다. 특히 교육의 경우 영리추구가 금지되면서 고용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구인배율이 전년대비 10% 수준으로 급락했다. 코로나19가 경제중심지인 상하이·베이징 등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후커우 제도와 봉쇄 조치로 근로자의 도시 간 이동 취업도 크게 제약을 받았다.

연구원들은 "코로나19 봉쇄 여파가 서비스업뿐 아니라 제조업으로도 전이되면서 고용지표의 추가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최근 고향으로 복귀한 이주 노동자가 노동수요 감소 등으로 9년래 최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규모가 여전히 역대 최대(2.9억명)을 기록하여 추가적 대량해고 여지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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