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7일 "금년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의 부양책이 더욱 확대되면서 중고속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축소되고 구조개혁 등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서방과의 갈등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중국 당국이 경제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함께 언급해 작년의 규제 강화 기조에 대비해 완화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금융사들은 보다 완화적인 정책 필요성 등을 거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JP모간은 중국이 경제성장률 5.5% 달성을 위해 보다 완화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출 확대 등을 기대했다.

HSBC는 국유기업 배당금 및 중앙예산안정기금 등을 확대해 올해 중국 정부 지출 증가율은 약 8%로 작년 0.3%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및 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있다고 국금센터는 풀이했다.

센터는 "인프라 투자 등 국책사업에 의존하면서 재정적자 비율이 확대되는 한편 불균형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토지 판매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스포츠 시설 설립 등 투자로 인해 재정 부담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공동부유 정책 및 부동산세 도입 등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등을 통한 지역간 성장 격차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데다 한계기업 퇴출 등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년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의 대외 강경책이 지속될 소지도 있다고 풀이했다.

전인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데올로기 경쟁은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다고 발언했다.

센터는 특히 "금년 국방 예산 증가율을 7.1%로 제시해 2년 연속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미국의 안보동맹 등 견제에 대응하는 중"이라고 풀이했다.

다음은 중고속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내수 확대 및 대외개방 등을 강조한 중국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금융센터의 평가다.

▲ 경제 성장

성장률 목표치를 외부 전망치(5.2%, Bloomberg) 보다 높은 5.5% 내외로 제시하면서 중고속 성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

-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경제심리 약화로 인한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강조

- 경제의 질적 성장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함께 언급해 작년 질적 성장 전환 및 구조개혁을 강조한 것과 대비

• 작년 경제성장률이 8.1%로 목표치를 웃돌았으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4.0%로 하락한데다 금년 1분기 전망치도 4.2%로 낮은 편이어서 경기 부양이 필요

▲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온건(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

- 재정적자 목표치(2.8%)가 전년(3.2%내외) 보다 축소. 다만, 지방정부에는 특별채권 발행 한도를 작년과 동일한 3.65조위안으로 설정하고 지출 확대를 지시

- M2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운용을 강조. 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정통화정책을 적절히 사용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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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안정 및 내수 진작

일자리 안정을 통해 주민소득을 확대하고 소비 진작에도 기여

- 실업보험기금 1,000억위안을 활용해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대.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시민들의 일자리 안정을 지원

- 디지털 소비 확대, 체육 활동 증진, 서비스업 부양 지속 등으로 내수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의 오래된 가전제품을 친환경 스마트가전으로 교체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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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발전

기초연구 10년 계획과 과학기술 개혁 3년 방안을 실시해 국가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인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산업 고도화를 지원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금공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높이고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R&D 지출도 확대

▲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부양과 함께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언급되던 부동산세 도입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

- 금년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를 작년의 2.5배 규모인 240만가구로 설정하는 등 부동산 공급을 확대할 계획

- 부동산세 도입을 언급하지 않아, 관련 부담이 단기간에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Nomura)

▲ 출산 장려

작년 3자녀 정책에 이어 출산율 확대를 위한 부양책을 발표

- 3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개인소득세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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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개방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를 더욱 늘리고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대외 투자 협력도 지속할 방침

- 제조업 및 금융 서비스업 등 외자기업 유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관련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주요 정책 방향

 주요 목표로 △성장률 5.5% 내외 △GDP 대비 재정적자 2.8% 내외 △소비자물가 3.0% △도시 고용창출 1,100만개 등을 발표

- 금년 성장률 목표치를 5.5% 내외로 제시해 작년 목표 6.0%(실제 성장률은 8.1%)에 비해 완만한 수준으로 조정

- 재정적자 비율은 2.8%로 코로나19 이전인 `19년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작년 3.2%에서 축소

- 도시 실업률은 5.5% 미만, 신규 취업자 수는 1,100만명을 유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과 동일한 3.0%로 제시

- 수출입은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 유지를 언급

- 국방비 증가율은 7.1%로 작년 6.8%보다 확대하고 국방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

- 오염물질 배출 감소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등 친환경 정책 지속

- 금년 중점과제로 △내수 확대 △고용 안정 △과학기술 발전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대외개방 가속화 등을 언급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