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김석우 법무차관(장관 직무대행)이 10일 국회에 출석해 12.3 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쿠데타, 윤석열은 친위쿠데타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확대 이후 1981년 1월 23일 내란이 종결됐다. 당시 (재판에선) 실질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이 사례를 준용해 현재도 '내란 상태 지속'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군사 반란은 사형 밖에 없다. 빨리 내란 수괴를 구속하는 게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내란 '지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평온한 상태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지금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의 직무가 정지돼 나라가 어렵다"면서 12.3 계엄과 관련해선 사태가 종결됐고 지금은 사법 처리만 남아 있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이)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불안만 지속시키는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