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6-16 (일)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연내 인하 2회, 1회, 0회 모두 열어 놓기

  • 입력 2024-05-24 10:5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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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창용 한은 총재

사진: 이창용 한은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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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전날 금통위를 거치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안도한 부분은 '금리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은이 혹시라도 '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없어졌다.

하지만 인하 역시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연내 2회 인하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욕심이라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ECB에서 6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한은의 금리 결정 '독자성'이 더 부여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여전히 한은 통화정책은 연준 결정의 종속변수라는 시각이 강하다.

한은 총재, 일단 금리인상은 선 그어...'방향성' 인하 인정

전날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통위원들이 물가가 확실히 더 올라간다면 고려해봐야겠지만 현 상황에서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분기 GDP 서프라이즈와 내수의 놀라운 성장기여도에 불구하고 여전히 내수가 어렵다는 점도 거론했다. 내수는 물가를 둔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총재는 "내수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망을 바꾼 이후에도 연간 소비성장률은 1.8%로 보고 있어서 2.5% 성장보다는 내수 성장이 완만한 것"이라며 "내수가 물가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생각하는 큰 방향도 금리 인하다.

한은 예상대로 올해 2.5% 성장, 내년 2% 초반 성장세를 보인다면 이는 잠재성장률보다 위쪽이다.

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한국경제 체력 대비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금 금리수준이 제약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물가를 계속 낮추는데 작동하고 있다"면서 "물가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안정되는 수준으로 온다고 하면 제약적 금리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총재는 "내수와 수출간 괴리도 큰 데다 내수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 물가가 완전 안정된다고 확신이 들면 제약적 금리는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인하 시기 '불확실성' 강조한 한은 총재

하지만 한은은 어제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 물가상승률이 매끈하게 내려와 줄 지 크게 자신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큰 그림은 인플레이션 둔화지만 그 과정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총재는 "물가가 상방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크다면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도 거론했다.

총재는 "당분간 전세계는 미국 통화정책 피벗이 언제 일어나고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따라서 환율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인하 시점에 대해 갈피를 못잡고 있기 때문에 인하 강도는 아직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인다.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큰 차이가 있었냐고 하면 물가를 하반기 2.3% 예상했다가 2.4%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가 잘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고려를 할 수 있다는 톤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면서 "방점은 하반기 금리인하 시점이 있더라도 그 인하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에 비해서 훨씬 더 커졌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물가가 예상하는 수준으로 하락하는 지를 보고 금리인하 시점을 고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 무조건 인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시점은 언제 논의할 지 불확실하다고 답하겠다"고 했다.

■ 금리 인하 2회, 1회, 0회 모두 열어놓기

금융시장은 미국의 스탠스에 따라 한은의 인하 시기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예상대로 연준이 9월에 인하한다면 9월에 금리결정회의가 없는 한은이 8월 정도에 먼저 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가을(10월 혹은 11월) 정도가 무난하다는 예상이 가장 강한 편이다.

아울러 인하를 시작하더라도 연이어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다.

A 증권사의 한 채권중개인은 "채권시장의 올해 금리인하 2회, 1회, 0회 예상의 비중은 대략 3:6:1 정도 되는 것 같다"면서 "개인적으로는 1회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동결 가능성도 상당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증권사 중개인은 "최근 대략 금리 인하 기대치가 1.5회 정도에서 1에 좀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면서 올해 가을 1회 인하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상황과 물가 하향 안정 강도에 대한 전망이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확신하긴 어렵다는 진단이 많다.

C 증권사의 한 딜러는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미국의 9월 인하가 가능하면 우리는 10월 정도에 내릴 것"이라며 "미국이 변하면 그에 보조를 맞추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의 통화정책 일정이나 행보를 크게 의식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로 최근 외환시장 환경을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인하 개시가 당초 예상 시점에 비해 지연되고 있으나 인하 기조로의 전환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강해 한국과 미국 모두 연내 2차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인하 사이클' 속의 인하 시기나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해 채권투자자들은 밀리면 사자는 정도의 스탠스로 대응하는 게 낫다는 진단도 많은 편이다.

D 운용사 매니저는 "미국 경기가 탄탄하고 물가 둔화는 더뎌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 현재 금리 수준 감안 시 한은의 연내 2차례 인하가 없다면 시장이 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밀리면 사자로 접근하는 게 무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고자료] 24년 5월 23일 금통위 기자회견 녹취록

2024년 5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한 국 은 행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4년 5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성장세는 완만한 상황이며, 주요국별로 차별화된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 및 투자 증가세 지속에 힘입어서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유로 지역은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수출 개선에 힘입어 금년 중 성장률이 4% 후반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도 국가별로 둔화 속도가 차별화되고 있으며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4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3%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유로지역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2%대로 낮아졌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서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상당폭 상승하다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1/4분기기 중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수출 호조와 수익 감소로 순수출이 크게 증대되었고, 양호한 기상 여건, 정부 이전지출의 조기 집행, 휴대폰 신제품의 조기 출시 등으로 소비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개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2/4분기에 들어서는 수출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4월 중 근원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5월 들어 오히려 3.2%로 높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상승하였다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와 엔화 등의 주요국 통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받으며 높은 수준에서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기타 대출도 늘어나면서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지역이 상승 전환하였지만 여타 지역은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는 등 관련 리스크가 잠재해 있지만 정부의 연착륙 방안 발표 등으로 보다 질서있게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1%보다 상당폭 높은 2.5%로 전망됩니다.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해 볼 때 글로벌 IT 경기 호조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 등 대외 요인이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내수부진 완화 등 대내 요인도 0.1%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성장경로는 IT 경기의 확장 속도, 소비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수준인 2.6%와 2.2%로 각각 전망됩니다. 성장세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성장률 상향 조정이 대부분 물가 영향이 크지 않은 순수출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했고, 완만한 소비회복세, 정부 대책 등이 물가의 상방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세 개선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이러한 상쇄 요인을 제외하고 나면 연간 전망치를 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물가 흐름은 지난 2월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상방리스크가 커진 만큼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에 관련해서는 4월 이후 물가 전망의 상방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갖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일찍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도 확대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 불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반기 이후의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이번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을 꽤 높이셨는데요. 5월 전망이 하반기 통화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온 숫자로 봐서는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5월 FOMC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들이 추가 긴축 의향도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금통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발언에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성장률을 높이면 사실은 물가로 같이 자극되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물가 전망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내수가 1분기에는 반짝 성장했지만 이후에는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내려야 앞에 두 질문 대답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첫 번째로 이번에 성장률 제고의 4분의 3정도가 순수출 증가에 기인했습니다. 수출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고 수입이 예상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겨울 날씨가 좋아서 에너지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반도체 투자가 조금 지연되면서 반도체 설비 수입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출이 성장률 올라간 것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또 순수출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내수보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물가에 주는 영향이 적었고요. 또 내수 쪽으로 보더라도 지금 내수가 예상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전망을 바꾼 이후에도 연간 소비성장률은 1.8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 성장하는 것보다는 내수성장이 완만한 거지요. 예상보다는 높았더라도. 그래서 내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계속 작용할 거다, 그리고 정부가 또 물가 대책으로 몇 가지 새로 에너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장한 것, 이런 것들의 영향을 검토할 때, 성장률 제고 효과와 그로 인한 상쇄 효과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예상치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가 2.5 이렇게 소수점 한 단위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소수점 두 자리에서는 상당 부분 이번 전망치가 올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성장률 전망을 바꾸는 과정에 물가상승 압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상당한 정도 있었지만 그것이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바꿀 정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이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 하셨는데 필요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진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께서 물가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밝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물가가 확실하게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앞당겨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언제인지 좀 궁금하고요. GDP 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앞당겨지고 내년에도 2% 넘는 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물가 전망을 안 올리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통방 문구에서는 상방리스크를 언급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통방 문구에 보면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 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설명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 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 같은 것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가격상승에 수요측 영향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우선 GDP 갭이 양수로 돌아가는 시점은 저희가 성장전망치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번에 성장률 전망을 올림으로써 음수였던 GDP 갭이 축소되는 쪽으로 작용했지만 이것이 양수로 전환되는 때는 내년 초가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두 개가 같이 가는데, 내년도 2% 성장하고 올해도 2.5% 성장하면 잠재성장률보다 위쪽인데 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느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이 제약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정도는 제약 상단, 하단에 있을지 모르지만 제약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가를 계속 낮추는데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원물가 수준도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물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안정되는 수준으로, 타겟으로 온다고 하면 제약적으로 있던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경기가 과열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적이던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현재 저희가 2.5%로 이번에 성장을 예상하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비는 1.8% 정도, 내수와 수출 간의 괴리도 굉장히 크고 내수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들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물가가 완전 안정된다고 확신이 되면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은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어보시는 가공식품하고 외식은 저희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수준이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그걸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은 원재료 수입 이런 쪽에 많이 연결돼 있다고 보고, 아까 소비, 성장률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내수가 외식이나 가공식품의 가격을 막 끌어올릴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자료로 저희 서비스물가 상승률을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2% 중반으로 안정화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가공식품, 외식, 이 파트는 수입품 가격이라든지 농축산물 가격이라든지 공급측 요인에 더 크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것에 거의 답 한 거지요?

질 문 - 통방 문구요.

총 재 - 통화 문구는 그거지요.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는 것은 성장률이 올라갔고, GDP갭도 좀 축소됐고, 성장률도 2.1을 생각하다가 2.5를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물가에 상승 압력이 있는데, 그 상승 압력이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연평균 물가상승률 2.6%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고 정부가 또 물가정책을 통해서 상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압력이 그 정도로 큰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후에 발표되겠지만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저희가 2.3으로 예측했던 것을 2.4로 올렸습니다. 그 정도의 상승 압력은 존재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소비 성장세라는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물가는 약간 높아졌지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내려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질 문 - 지난번 통방 때 3개월내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위원님이 한 분 계셨는데, 1분기 성장률 속보치랑 수정 경제전망 거치면서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우리나라 중립금리 관련한 질문인데요. 다음 주 컨퍼런스도 있고 그래서 연구가 어느 정도 된 상황 같은데, 기존에는 인구구조나 이런 장기시계열에서 우리나라 중립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견해를 주셨는데 여전히 그대로인지 궁금하고, 또 그러한 장기시계열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동향을 봤을 때 우리나라 중립금리, 좀 어떻게 됐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우선 이번에도 저를 제외한 다섯 분의 금통위원들께서 앞으로 3개월간의 금리 수준에 관해서는, 한 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가지셨고요. 나머지 다섯 분은 3개월 후에도 3.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대로 3개월까지는 3.5%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물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셨고요. 다음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 인하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고 하신 분은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한 분이 그대로 스탠스를 유지하셨습니다.

중립금리에 관해서는 워낙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다음 주인가요? 이번 달 말에 중립금리에 관해서 컨퍼런스를 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논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전 세계에서 중립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중립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인구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느냐, 저는 그것을 배제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러면 모델에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또 그게 개념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학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중립금리가 전체적으로 얘기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질문이 나오지만 사실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와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유심히 학술적으로 논의해 볼 그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답을 제가 오늘 드리기보다는 컨퍼런스에 오셔서 들으시면 더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질 문 - 1분기 GDP 관련해서 이번 간담회에서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데요. 4월에 발표되고 약 한 달이 지났는데 내수 깜짝 개선에 대한 원인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언제쯤 말씀 주실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한국은행이 전망에 크게 실패했는데요. 이게 예측은 틀릴 수 있지만 뭔가 너무 큰 폭으로 틀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과거에도 이렇게 예상치랑 두 배 이상 차이가 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은행 차원에서 신뢰도 있는 전망을 위한 점검이 끝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반기부터 분기별 전망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전망 횟수를 늘리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기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총재로 부임한 다음에 제 임무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대답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1분기 전망이 차이가 난 것은 몇 번 얘기를 일부는 했는데, 대외 부분에서 많이, 한 4분의 3 정도가 대외 부분에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고요. 그것은 저희가 많이 예상을 했는데 수입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날씨 탓에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고 반도체 장비 수입이 좀 줄어서 수입이 감소하는 폭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놓친 게 있는데, 통관자료들이 금방 막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친 면이 있었고, 내수도 보니까 휴대폰 출시가 돼서 뒤에 있던 소비가 앞으로 끌어당겨 쓴 것도 있고, 물론 내수가 근본적으로는 생각보다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왜 어디서 차이가 났느냐를 보면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이전지출 자료인데, 정부의 재정지출 자료는 저희가 거의 마지막에 받기 때문에 이전지출이 많이 늘어나서 소비에 영향을 준 것, 이런 것들을 좀 놓쳤고 당연히 날씨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그러면 정부와 좀 더 얘기를 해서 자료를 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는지, 또 통관자료도 다른 프록시를 써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크레딧카드 많이 쓰던 것을 이제는 디지털 월렛으로 많이 써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통계에서 저희들이 기술 진보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개선해서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망 차이는 지금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전망에 실패하지 않았냐, 특히 이런 실패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험블하게 우리가 더 개선하는 노력을 겸손하게 하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례만 보면 저희가 0.4정도 전망치를 바꿨는데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통계를 하다 보면.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IMF가 미국 전망하는데 1월에 미국 경제를 2.1%에 예측했다가 지금 4월에 2.7%로 0.6% 올렸고, 일본도 경제성장률이 1.2% 예상하다가 지금 0.8%로 0.4%포인트 낮췄거든요. 그래서 전망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기상청도 틀리지만 그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에러가 나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틀렸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틀렸다는 얘기도 저는 안 할래요. 왜 차이가 났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또 변명한다고 그러겠지만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외국에서는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 발표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닷 플롯 찍지 마라, 여러분 닷 플롯도 매번 전망이 바뀌면 바뀌잖아요.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했는데 닷 플롯이 바뀌면 시장에 충격을 주고 혼선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상충된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국내 리포트는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많이 나오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던데, 저는 해외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닷 플롯이 바뀐다고 닷 플롯을 찍지 말라고 하든지 전망치가 틀렸으니까 전망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어차피 민간경제는 다 전망을 놓는거고 거기에 한국은행이 인포메이션을 주면서 전망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서로 논의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번만 해도 저희 전망치가 지금 0.4%포인트 지금 달라진 건데, 시장이 교란됐나요? 나는 시장이 어떤 원인에서 이게 바뀌었는지 그걸 보고 한국은행은 어떤 원인에서 이걸 조정하는지 그걸 오늘 발표하면 유심히 보면서 서로 잘 맞추려고 경쟁해 나가고 이게 조정하는 과정이지, 이것이 신뢰성을 없애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만일에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한국은행 독립성과, 경제 예측이라는 건 벗어나면 틀린 거고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우리만 굉장히 그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데 대한 의식이 꽉 자리 잡혀있다고 생각하는데 바깥에서는 전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그런 이유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저는 편합니다. 한국은행이 데이터 얘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 틀리지도 않고, 얘기 안 하고 이게 시장의 안정에 좋다고 그냥 있으면 하루에 두 번 맞는 시계가 되고 크게 비난을 안 받고. 그런데 저는 제가 한국은행 총재를 할 때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벗어났을 때 뭐가 틀렸고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나을 수 있고 이런 논쟁을 하는 가운데 저는 누가 더 유능한 직원이고 그렇지 않은 직원인지 구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발표 안 하고 비난 안 받고 그냥 하루에 두 번 맞으면 된다 이렇게 가면 한국은행에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후임자가 오시면 다른 철학을 갖고 계셔서 다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은 한국은행이 더 많은 소통과 정보를 줘서 한국은행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8월에 발표되는 분기별 자료는 지체없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발표된 GDP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속보치에서 민간소비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좋게 나왔다는 평가가 많은데, 잠정이나 최종에서 GDP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최근에 남미하고 유럽 등의 신흥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내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이처럼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금리 격차가 종전 2% 포인트보다 약간 더 벌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환율 불안정과 자본유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소비가 저희 예상보다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소비가 올해 1.6% 성장할 것 같았는데 오후에 1.8% 성장한다고 발표할 거고요. 소비가 생각보다 좋아지는 건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지요. 경제가 회복이 늦을까 봐 걱정했는데 일단은 1/4분기 자료는 좋고,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2/4분기에는 조금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3/4분기에는 다시 성장세를 해서 1.8%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 지금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회복세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소비회복세가 전체 GDP로 볼 때 2.5%니까 수출과 내수 간의 간격은 아직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내수 내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다시 확정치가 나올 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셨는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계자료, 더 많은 자료가 오면 정리할 텐데, 이때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속보치하고 확정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 통계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나온 다음에 봐야되겠지만 아주 크게 트렌드 자체를 바꿀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100%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곧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지금 스웨덴, 스위스, 남미, 이런 데서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앞으로 내리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해서 이런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달리해 가는 것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너무 많이 낮아졌고 물가는 한 2.3 이렇게 남아 있지만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가계부채 문제도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좀 빨리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것 같고요. 스위스는 지금 물가상승률이 1%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낮추는 것 같고, 남미는 제가 일반적으로 코멘트하기 어려운 것이 워낙 물가 수준이 높고 인플레이션, 금리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조기 인상했던 부분을 돌리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하고 그렇게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 격차가 환율이나 이런 데 주는 영향,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고려하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기계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어떻게 되고 그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1년 반 동안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크게 벌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자본이동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면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통화정책을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ADB 출장 당시에 4월과 비교해서 세 가지 전제가 바뀌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세 가지 전제 조건 변화가 우선 현재도 유효한 건지 총재님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 전면 재검토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총 재 - 우선 ADB 때 다들 봬서 반가웠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월 통방 바로 직후에 ADB에서 만났을 때 통방 때 했던 것보다 세 가지 뉴스가 새로 생겼다, 하나가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때는 7∼8월, 9월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게끔 시장에서 반응이 있어서 미국 통화정책의 지연 되는 시점이 늦어진 것, 이게 하나의 새로운 뉴스였고, 또 가장 큰 뉴스가 1/4분기 성장률이 저희 생각보다 좋아서 그걸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있어서 환율이 많이 튀었잖아요. 저는 사실 국내에서는 그때 저희 통방 끝난 다음에, 통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을 시사해서 환율이 튀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고요. 한두 곳에서 쓰니까 전부 그걸 받아들이시던데, 그때 12시경부터 뛰었을 때 그때 호주, 뉴질랜드도 같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절하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뉴스가 나오면서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이자율 격차하고 그것 때문에, 국내 요인만으로 환율이 절하됐다, 국내 언론이나 국내 트레이더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포지션이 갑자기 손해를 봤기 때문에 뭔가 말씀을 하셔야 돼서 그렇게 하셨다면 모를까 보시면 제 생각에는 꼭 국내 요인만에 의해서 움직인 것은 아니고, 옆으로 흘렀지만요. 그래서 그때 그 세 가지가, 미국 통화정책이 지연되고 중동 사태가 굉장히 나빠져서 환율과 유가가 많이 변동했고, 1/4분기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런 요인을, 자꾸 여러분이 ‘원점 재검토’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확하게 원점에서 본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숫자를 다시 재검토해 봐야된다고 말씀드렸고, 재검토를 해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느냐, 재검토를 해서 국내성장률 올라간 것은 그로 인해서 저희가 경제성장률을 2.1%에서 2.5%로 대폭 올렸고요. 다만 그것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변화가 있었고요.

이란-이스라엘 에스컬레이션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더 번지지 않는 모양인데 최근에 또 이란 대통령 사망, 라파지구의 이스라엘 공격 이런 것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제가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미국 통화정책의 지연 여부는 매일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는 FOMC 회의록을 보니까 더 올려야 된다는 분이 많다고 해서 시장이 또 한쪽으로 가고 있어서 당분간 전 세계는 미국 통화정책이 피벗이 언제 일어나고 또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따라서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 통방의 문구에 여러 가지 이런 요인을 다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졌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대답을 다 드린 거지요?

질 문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서 확인차랑 다른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근본적으로 내수가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그게 맞다면 그렇게 보시는 이유와 근거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이미 금리 차별화를 시작했고 그렇다면 지난번 간담회 때는 탈동조할 여건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나라는 과연 미국과 금리 차별화가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제가 내수가 좋아졌다는 것은 저희가 예상할 때에 비해서, 1월 데이터를 보니까 내수가 저희 예상보다 좋다는 것이지 저희 전체적인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에 비해서도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수가 저희가 1.6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1.8로 생각하고 있고, 내수 중의 하나인 건설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보시면 되겠지만, 제 기억이 명확하다면 2.6 생각하다가 지금 2.0 정도로 아직도 마이너스 숫자거든요. 그래서 내수가 좋아졌다는 표현은 저희가 4월에 생각한 것보다 1/4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구나라는 표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더 개선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정책은, 이래서 제가 조심하는 거지요. 지난번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룸이 많이 커졌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미국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의 변화라든지 자본의 이동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큰 것이 지난 한두 달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미국에 따라서 간다 이런 얘기를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미국 통화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환율시장에 주는 영향, 자본이동성에 주는 영향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국내 시장이 받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 4월 금통위 때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명목 CPI 기준 2.3%라는 숫자를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깜빡이를 켤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당시 4월에 말씀하셨던 거랑 지금 생각하는 2.3이라는 숫자 기준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아마 질문하시는 요지가 그거겠지요. 성장률이 꽤 올라갔고, 제 의도는 아니지만 재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책 방향은 별로 크게 바뀐 것 같지도 않고 뭐냐, 지금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선 보십시다. 큰 변화가 뭐였냐, 성장률을 2.1에서 2. 6으로 올리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또 하나 큰 뉴스는 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그 항목들을 열어보니까 2.6에서 소수점 두 자리로는 올라가서 물가가 압력이 커졌지만 전망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이것도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고 보면 큰 뉴스가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뉴스예요. 보고 처음에 성장률이 올라가면 물가도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전망치를 바꾸는 데는 큰 뉴스가 있었고, 통화정책에 있어서 어떤 큰 차이가 있었느냐 그러면 하반기에 2.3을 예상했는데 저희가 지금 2.4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2.3%가 다 확인될 때까지 그것을 보고서 결정할 거냐, 만일에 그 숫자를 오해하셔서 2. 3%면 금리를 인하하고 2.4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게 평균이거든요. 2.3, 2.4를 다 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렸다가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2.3% 2.4%로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가 잘 되면 그다음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고려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톤에서는 저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다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방점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점이 있더라도 그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에 비해서 훨씬 더 커졌다, 그것이 큰 차이고, 그게 차이가 없다고 그러시면 할 수 없지만 그게 큰 차이입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일종의 지금 현재 금리, 제약적인 금리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 수준의 제약적인 금리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이미 통화량 증가폭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금리,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한은이 제공하는 3월까지 통계를 보면 이미 2022년 중반,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한 1.75, 이 정도일 때 금리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수준 대비해서 금융시장의 실제 상황은 과도하게 완화적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성장이 양호한 상황이라면 통화정책이 지금은 부채관리나 좀비기업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은 불확실하지만 여전히 검토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예상하고 비교해서 하반기에 예상했던 금리 인하의 폭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첫 번째 질문이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쓰셨지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금리 인하를 고려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파트는 제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물가가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으로 가는지를 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고르겠다고 했으니까 하반기에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그 불확실성이 커져서 시점이 언제 그 논의를 할지 그 시점이 불확실하다 라는 말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크게 묶어보면 통화량이나 여러 가지, 주담대나 이런 것을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면 통화량은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 라는 게 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담대는 당연히 지금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예를 부동산 PF라든지 회사채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주담대는 은행도 그렇고 안전하게 대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담대만 가지고 금융시장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금융상황지수, 여러 가지 지수를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긴축적인 데 있다고 보고요. 특히 긴축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이 실질 주택가격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변수를 다 같이 고려해 보면, 크레딧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저희는 금융상황이 긴축적인 상황에서 완화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FCI 금융상황 지수 이런 건데, 그걸 볼 때는 주담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그널이다, 그리고 그것이 판단이 맞냐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CPI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걸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제약적인 수준에 있어서, 제약적인 수준이 줄어들고 있지만 제약 수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아직까지 그 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것이 금통위원들 간에,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면 인하 시점을 일단 좀 확인하고 그다음부터는 폭도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아직은 인하 시점에 불확실성이 커서 거기까지 논의는 안 했고요. 이 폭은 지금 말씀하시는 성장률이 내년에 잠재성장률 이상이고 그다음에 가계부채도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폭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겠느냐 당연히 바뀌지요.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중립금리라는 걸 볼 때 중립금리가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의 중립금리와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중립금리 이런 것들이 수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잡히기 전에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물가가 안정된다고 그러면 내수와 수출과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것이 금리를 너무 낮췄을 때 생길 수 있는 미래의 금융 안정성들을 어떻게 고려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폭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점이 우선 문제라 그 폭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는 논의를 안 한 상황입니다.

질 문 - 오늘 통방에서도 계속 나왔긴 했지만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PF 연착륙 관련해서 회의도 있었는데요. 4월 위기설이라고 불렸던 그 이전보다는 조금 옅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신속하게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다 보면, 사업장 정리를 하다 보면 최근에 연체율이 좀 높은 2금융권이나 비은행권 관련해서 리스크가 커질 거라는 우려는 좀 있는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대해서 비은행 취급 기간을 1월에 추가하기도 했고, 대출채권을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는 것을 준비하시려고 기획반을 설립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비은행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하고 계신데, 사실 결국에는 한은법 개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다음 주면 22대 국회도 개회를 하게 되고, 한은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총재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금융안정이나 이런 도구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금융안정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도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F4회의와 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통해서 이번에 부동산 연착륙 방안 발표하는 걸 보면 여러 대책이 있고 그것이 여러 부처가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거시건전성정책, 매매크로 푸르덴셜 팔리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거시건전성정책, 이런 것도 다 조율을 해야 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 검토해 보고 정부와 얘기한 결과는 당연히 아무 고통없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발표한 안과 대책 이런 것을 통해서 부동산 PF 문제는 질서있게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은 당연히 감내하면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도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자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충분히 일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책은 다 발표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은행 부분에 관해서는 대출 채권까지도 적격담보에 넣어서 건전한 은행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동안 저희들이 적격담보를 국제 기준에 볼 때 너무 타이트하게 제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안정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은행권에 대해서는 이미 금통위원들이 다 합의를 보셔서 지금 저희들이 대출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을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곧 시행될 거고요. 비은행기관 중에서도 예보, 부보호 기관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금감원하고 MOU를 통해서 어떻게 감독 기능을 강화할지를 합의를 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파트가 만약에 한은법 개정으로 간다면 그 파트가 한은법에서 법제화 되면 그것이 매번 금통위를 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회가 열리고 하면 금감원, 금융위하고 얘기도 하고 또 국회하고도 얘기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반면에 지금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부보호 기관이 아닌 여러 금융기관까지도 이걸 다 확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메이저한 한은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굉장히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반 전에 위기가 있을 때도 은행이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고, 그 건전한 은행을 통해서 다른 비은행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4월, 5월 위기설, 위기설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6월 위기설, 7월 위기설 나오는데, 위기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번 안 터지는데 이 정도 안 터졌으면 잘 구조조정해서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 보 관 -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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