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3-29 (금)

(상보) 미 상원, 몇 시간 안에 부채한도 법안 표결할 준비 - CNBC

  • 입력 2023-06-02 10:01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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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미 상원, 몇 시간 안에 부채한도 법안 표결할 준비 - CNBC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상원이 몇 시간 안에 부채한도 법안을 표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CNBC가 1일 보도했다.

미 상원은 현재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원이 통과시킨 부채한도 합의안을 놓고서 수정 조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이날밤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 의사당에서 "양당은 상원이 디폴트를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정안 표결은 이날 저녁 몇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수정안 표결을 마친 이후로 상원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부채상한에 대한 표결을 이어간다.

미국 재무부가 경고했던 디폴트 마감시한인 6월 5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데 합의하지 않으면 다음 주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반적인 법령에 따르면 상원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에 부치는 데는 약 일주일이 걸린다. 다만 이러한 법령을 차치하고 월요일 마감시한에 맞춰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상원의원들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했다.

다만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부채상한 합의안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양보하는 대신 추가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다.

상원의원들은 전날밤 하원에서 통과된 재정책임법이 미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며, 합의안에 명시된 지출 한도가 국방부 예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번 합의안은 2024 회계연도 기준 8860억달러 수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로 3% 증가한 수치이며, 2025년에는 1% 증가한 8950억달러로 늘어난다.

수잔 콜린스 메인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국방비가 1%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 실질적으로는 군사 자금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다른 6명 이상의 상원의원들도 하원에서 통과된 합의안에 수정 조항을 제시하고 상원 전체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슈머 대표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원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며 "그것은 명백하게 디폴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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