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2일 열린 2023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이복현 금감원장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2023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신김준기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계, 금융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에서최고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계시는 훌륭한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회의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원이 나가야 할 길을 밝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

우리 금융은 지난해 일부 어려움 속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양호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고금리·고물가 상황과 경기둔화 압력이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도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잠재리스크가 현실화 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 업무현안 및 감독방향

지금부터 현재 금융감독원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업무현안과 감독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첫째, 부동산 경기 둔화와 함께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거주 주택의 경매 연기 및 채권매각 유예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금융권과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 및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면서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범죄 대응 강화>

둘째,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행위등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SG증권發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다단계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검찰, 금융위 등과 공조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신용융자 및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는투자자 보호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③ 불법사금융 근절>

셋째,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불법금융광고, 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신·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접근을 최대한 방지하고 미등록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통해 고금리·불법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도 대대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④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넷째, 경기둔화 위험에 맞서 금융시스템 안정이 확보되도록 부동산 PF를 포함한 잠재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별로 사업형태 및 진행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올 4월에는 PF 사업장 정상화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PF 대주단 협약”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대주단을 통한 자율적 사업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PF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⑤ 상생금융 확대 유도>

다섯째,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상생금융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 국민과의 상생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소비자가 없으면 은행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와의 상생 노력이 지속될 때 은행의 장기 지속성장도 가능합니다.

이에, 실질적인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예금, 대출 등 은행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업 및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희망홀씨, 관계형금융 등을 확대하여 서민, 중소기업 등의 이자부담과 자금애로가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⑥ 일하는 방식의 전환 및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혁신 로드맵인 the F.A.S.T.* 프로젝트를 통하여,
* Fairness(공정), Accountability(책임), Support(지원), Transparency(투명)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 검사·제재의 예측가능성 제고,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등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해외투자자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 국제표준(XBRL) 재무공시 확대 등을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전체회의 논의방향

자문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체회의 발표주제는 ①국내 금융산업의 리스크 요인과 감독방향과 ②은행지주·은행 부문 정기검사 프로세스 개선으로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는 국내 금융산업이 당면하고 있거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추진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확대, 부동산금융 리스크,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대내외 취약요인이 우리 경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는 검사 사전준비, 현장 검사, 검사 사후처리 단계 등 검사업무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후적 제재 중심에서 사전적 리스크 제거와 개선 유도로 검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편, 중요 리스크에는 검사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검사 사전 요구자료 간소화,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그간 보수적인 금융감독 관행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겠습니다.

오늘 발표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자문위원님들께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감독원 신뢰 제고를 위한 건설적인 해법과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맺음말

그동안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주요 금융현안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민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금융과 금융감독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계신여러 자문위원님들의 기탄없는 고언(苦言)과 아낌없는 조언(助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