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에서 "현재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 가능한 파급위험에 대비해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지윤 한은 금융안정국 과장은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관점에서 마련하고, 국가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과 규제의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암호자산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 및 감시·감독 측면에서 정부, 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용함으로써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현재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 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 사건 현실화 가능성 크지 않아

현재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국내 암호자산거래소(27개)는 원화로 암호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원화거래소(5개)와 암호자산 간 교환만 지원하는 코인거래소(22개)로 나뉜다고 소개했다.

기타 가상자산사업자(9개)는 암호자산 보관·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암호자산 지갑사업자와 지갑서비스를 기반으로 금융 또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구분된다고 했다.

일부 빅테크 및 게임사는 국외 현지법인을 통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암호자산을 발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권리를 디지털화한 토큰 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시범 발행되고 있으며, 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유동화한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