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3-29 (금)

민주당, 부동산 PF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 입력 2023-03-22 15:43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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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PF 위기 대응을 위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 목적의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공적자금의 출처와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발의됐다.

입법에 앞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홍성국 의원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약 20조원에 선제 대응해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다만 "유연한 적용을 위해 법률안에 기금의 규모와 목적을 배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편 재원의 스펙트럼도 넓게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 및 정책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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