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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민간보조금, 지자체에서 2월말까지 자체 조사중...보조금은 지방·중앙정부 관계없이 국민 세금"

  • 입력 2023-02-08 17:27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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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출처: 총리실

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출처: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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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민간 보조금과 관련해 현재 전 지자체에서 2월말까지 자체 조사 중이며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가보조금이 그 목적과 관계없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재는 "보조금은 지방이든, 중앙정부든 국민의 세금"이라며 "지급의 적정성을 자체 분석해서 사안별로 조치, 통보하고 위법이 있으면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가 보조금이 종북 단체에도 지원되고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보조금이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종북 단체에도 지원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복이 목적인 촛불중고생연대는 종북 교육을 하고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했다"면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일을 벌이는 단체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사법 당국이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것"이라며 헌법을 부정하고 종북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서 의원이 종북 단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한지 묻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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