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4-24 (수)

한동훈 "청담동 가짜뉴스 민주당 사과 요구한다...검사 회피 법안 국민 용납하지 않을 것"

  • 입력 2023-02-08 17:09
  • 장태민 기자
댓글
0
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청담동 가짜뉴스와 관련해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또 특정 수사와 관련해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 정보 공개 법안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정당 당수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검사의 신상을 털고 공격하게 해선 안 된다. 그런 국가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아울러 현재 검사에 관한 정보는 다른 공무원보다 많이 공개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그러나 "검사 정보가 의무적으로, 더 책임 있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어떤 정보가 더 공개되길 원하느냐. 가족관계냐, 휴대폰 번호냐, 어떤 정보를 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이 구체적으로 더 원하는 정보에 대해 답하지 않자 한 장관은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이 "내가 검사 기피, 제척, 회피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우회해서 특정인을 보호하려는 법을 만들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호주가 검사 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호주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호주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냐. (예를 들어) 어떤 깡패가 조사를 받다가 원하지 않는 검사가 있으면 기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장관은 "그런 법안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 제2의 검수완박은 안 된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검사 윤리강령에 보면 사건 회피 규정이 있다. 이를 피해자, 피의자에게 줘서 기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