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스위스 IMD는 한국 노사관계가 130여개국 중 꼴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가 불법파업·폭력·파괴·미군철수 등 도를 넘는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MG세대에게 물어보면 기존 노동조합 행태에 대해 이념지향적이고 정치성이 강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노동개혁의 목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면서 두터운 약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방향으로 공정, 안정, 안전, 유연 등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임금 체계는 공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장관은 또 불법 채용 강요 등을 대폭 개선해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의 유연성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관은 "1일 8시간 노동 등 우리나라처럼 주 단위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노사 모두에게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노동자, 사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해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에 1주에 하루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한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 4.7일 정도 일한다"면서 "4시간당 30분 휴식시간 주도록 하고 있으며, 12시간 넘는 초과노동은 1.5배 임금을 주도록 하되 노동자 동의를 얻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의 90시간 노동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루머 등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단언했다.

그는 "주 40시간에 초과근로 12시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지금은 돈도 안 주고 일 시키는 공짜노동 이 만연해 있다"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급하게 들어온 제도의 암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짜 노동은 철저히 근절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동장관 "진정한 노동약자 보호가 개혁의 목적"

이 장관은 "이 정부는 진정으로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다.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게 노동개혁의 목적"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은 "시간과 임금이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라며 "경사노위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다. 구성되는 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 대타협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장관은 "IMF 때 노사 대타협은 경제위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대타협은 쉽지 않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임이자 국힘 의원은 민주노총에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경사노위는 민노총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조직일 뿐"이라며 "경사노위를 믿지 말라"고 조언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