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송대근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업무부 부장, 이승우 외환시장팀 과장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6일 백브리핑 질의응답>

▲이번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긴밀하게 논의/협의한 다국적 조직은 어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직명을 말할 수 없다.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자산금융사 등 기관들과 의견 교환을 했고 요구사항 등을 많이 경청했다.

▲거래 시간을 한번에 10시간 이상 늘리는 것은 획기적일 수 있는데 대안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는지

=10시간은 물리적으로 긴시간으로 생각은 된다. 시장 개방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연장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단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나 7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했다. 일단은 구조개선 방향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런던시장 종료까지는 연장을 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다.

과장:추가적으로 말하면 뉴욕 시장에서도 NDF가 거래되는데 오후 2~3시간만 늘리면 런던시장은 참여가 되는데 뉴욕은 참여가 안되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는 점을 추가로 밝힌다.

▲RFI가 국내 금융기관 통해 거래할 경우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RFI는 원화 유동성 측면에서 국내 기관에 비해선 부족할 수밖에 없다. 원화 유동성 확보와 관련해서 스왑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거나 원화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RFI 참여 중 JP모건 등 해외 투자은행의 참여는 가능한데 시타델 증권 같은 곳은 안 된다는 의미인지

=국내 외환시장은 역외 금융기관이 참여를 하는데 국내 금융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금융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PTF라던지 헤지펀드는 직접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는 없게 된다.

▲이번 방안 시행으로 단기, 장기적 예상 효과를 예시로 제시하면

=거래량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역외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경로가 생기다보니깐 국내 원화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원화 수요가 늘고 거래가 늘 것으로 본다. NDF가 역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NDF 수요도 어느정도 국내 외환시장에 흡수돼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기관수도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투기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RFI는 참여를 막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지

=현재 국내 환시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가자와 동일한 성격의 역외 기관에 대해서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헤지펀드나 PTF 금융기관들은 국내 환시에 참여할 수 없게끔 할 것이다.

▲이번 조치가 외환시장 제도 변경 내용 면에서 1997~1998년 이후 최대폭 변화인 듯한데, 당시 제도 개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당시 가장 큰 변화는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됐던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보도자료와 관련이 안되서 따로 연락을 통해서 답변을 하겠다.

▲국내은행이나 국내 외은지점에 대한 혜택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 어떤 방안을 생각하는지

=글로벌은행 아시아지점에 분산된 원화 관련된 기능들이 서울지점으로 집중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은행들도 있다. 국내 외은지점이나 국내은행이 RFI에게 원화를 공급한다던지 해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대고객 전자거래를 통해서 국내은행들이 역외 고객에도 접근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게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 변화가 환율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거래량이 늘고 시장 참가자들이 더욱 많이 참가하게 되면서 변동성 측면에서 더욱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갈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반면에 환시 구조가 개선되서 역외에선 국내 원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국내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양방향으로 다양한 수요를 가진 시장참여자가 늘면서 환율은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한다.

▲선물환포지션의 경우 국내기관들이 해외기관에 대한 포지션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국내 기관에만 규제를 더 강화하는게 아닌지

=선물환 포지션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관련해선 검토를 할 예정이다. 국내 기관을 통해서 역외 기관 포지션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기관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해외 기관에 대해 국내 기관과 같은 포지션 관리가 이 방식으로 가능할지

=선물환 포지션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관련해선 검토를 할 예정이다. 국내 기관을 통해서 역외 기관 포지션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기관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외환당국에 대한 장중 포지션 보고와 같은 규제는 해외 기관에는 적용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내 기관에도 위 같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지

=포지션 보고는 규제가 아니다. 외환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하는 행위이다. RFI에 대해서도 현재 국내기관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RFI가 결국은 거래를 국내 중개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고 거래 이후에도 국내 기관들이 외환전산망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처럼 RFI도 국내 시장참가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보고할 수 있게끔 관리체계를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구두개입, 실개입을 해왔고 때로는 국내 거래자한테 매매 거래내역서 등도 받아왔다.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되고 RFI 도입시 개입 정책에도 변화가 있는 것인지

=RFI가 국내 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니터링이나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고 모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할 계획이다. RFI가 거래를 할 때는 국내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며, 국내중개사에는 거래 내용이 다 보고가 되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RFI가 거래한 이후에 외환전산망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매매 거래내역서 같은 경우 RFI한테는 요구를 못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런 정책은 제한되는 것인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내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거래를 할 때에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외환전산망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이번 외환시장 개선방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 경우 대책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는지

=과장: 보안 대책들이 예가 될 수 있다. 국내기관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기관들과 경쟁도가 치열해질 것이다. 원화 영업에서의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고객들과 만나기 위한 접점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국내 은행들이 API도입을 통해서 전자거래를 활성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한은이 지원을 하면서 국내은행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다. 두번째는 대외건전성이 걱정되는데 이것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거시건전성 정책들에 대해서 국내 기관들만 외환 부문에서 영업을 해왔다. 국내 기관 중심으로 선물환 포지션이 설정됐는데 역외기관이 들어오면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하고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을 거 같은데 예컨대 거래량은 현재 대비 몇 %늘어난다 등 이런 수치가 있는지

=수치까지는 시뮬레이션 할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지는 못했다.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거래량 늘고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이 늘고, 다양한 목적의 거래가 늘면서 거래가 늘어난다. 그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축통화국이나 달러인덱스 대상 통화 6개를 제외한 통화 가운데 이번 제도 개편 이후 원화 거래 제도가 대략 어느 통화 수준으로 개방되는 것인지 비교 가능 통화가 있을지

=과장: 일단은 은행간시장 국내 시장과 대만이나 태국처럼 대내외 시장을 완전히 분리한 나라들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 말레이시아나 인도같은 나라가 국내 환시 접근성을 늘리고 있다. 방식으로 보면 경상거래나 자본거래 등 제한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만 허락하는 형태로 알고 있다. 우리는 RFI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곳은 없는 곳으로 안다. 다만 인도나 말레이시아 그 이상 수준으로 더 나아가는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외환전산망으로 국내 기관과 같이 보고가 된다고 했는데 자료(10페이지)에는 외환전산망을 통한 거래 내역 보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별도 보고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외환전산망은 전용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역외기관들은 전용망을 설치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전용망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외환 전산망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미이다. 외환전산망 외에 별다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용망 방식으로 보고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망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과장: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쏴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외은 지점이나 선도은행을 통해서 내역을 보고하면 그쪽에서 적절하게 데이터를 트랜스퍼해서 외전망을 통해서 보고하는 방식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

▲선물환 포지션 등 거시건전성 규제는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에 대한 검토는 아직 없는지

=거시건전성 규제가 국내기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보니까 국내기관들의 자기자본대비 기준이라든지 역외기관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아서 보완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한 예로 RFI에 직접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RFI가 거래를 하게되는 국내기관을 통해서 RFI 선물환 포지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는 방안을 하나의 예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과장: RFI는 아무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가를 받고, 확약서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다. 일정한 조건 하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후 필요시에 검사를 할 수 있고 포지션 제도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거래 편의성은 높아지더라도 다른 통화와 달리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수준이 높은데 NDF 거래를 흡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국내은행 준비기간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NDF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NDF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됐다. NDF 거래에 따른 구조적인 비용이 과거보다 늘어났다. 그러다보니깐 이번에 방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외 금융기관들이 NDF보다는 국내 환시의 DF거래를 하고싶다는 얘기가 있었다. 모니터링 수준이 높다고 해도 이미 역외 금융기관들의 NDF를 DF로 바꾸고자 하는 요구,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기관 참여는 내년 초부처 6개월 시범 운용 한다는 계획인 것 같다. 시범 운용은 몇몇 기관에만 우선 참여를 허용하는 식인지

=전체적인 틀에서 시범운용을 먼저 해보자고 얘기가 된 것이다. 어떤 기관을 특정해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없다.

▲지난 정부에서 MSCI 선진국 편입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실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국이 선진국 지수 편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외국인 투자자 시장 접근성'인데 이번 개선 방안도 사실상 외환시장의 개방성을 높여 외인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은 MSCI지수 편입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선진화를 추진했다. 그런데 금융위기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선진화 추진이 머뭇거렸다. 그것을 다시 선진화 내지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한다. 그렇지만 이번 구조개선은 지수 편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행보로 읽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외환시장 개방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앞에서 말했듯이 이번 구조 개선 방안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내용들이다.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