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년 금융감독방향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Ⅰ.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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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연말 송년간담회에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새해 업무계획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과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Ⅱ. 2023년 경제·금융환경 및 주요 리스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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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여러분들도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감독 당국과 금융권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외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잠재 리스크요인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며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①금융시스템 안정,
②민생금융 감독 강화,
③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④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한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경제·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스스로가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및 감독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년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시 금융감독 혁신조직(기획조정국 감독업무혁신팀, 감독총괄국 감독혁신조정팀)을 신설
또한,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펀드 및 일반사모펀드의
심사수요 증가에 대하여 등록·보고 심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하여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펀드신속심사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全방위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부문의 리스크요인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진단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PF 사업리스크 및 건설사 유동성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금융권역별로 구분·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개편하여
PF 사업장별 사업형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PF 사업장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복합위기 현실화에 대비하여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유자산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 등
각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회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잠재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성 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은행의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계약자배당제도 도입 검토,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 구축 등
新제도(IFRS17, K-ICS)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리스크 특성이
건전성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값 차등화 등 NCR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도 개편․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민생금융을 꼼꼼히 살피고,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하겠습니다.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비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자를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
생계형 대리운전자 및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발령하고,
금소법 준수 안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5~9월)에 실시하고,
현장컨설팅 및 경영진 면담 등 자율적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 및 의료쟁점 등
사안별 유형화가 가능한 분쟁의 경우
유형별 집중 검토를 통해 일괄처리하는 등
분쟁처리의 효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등 금융권이 앞장서
시장안정과 취약차주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융권의 지원노력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실적과 기여도 등 실질적 효과를 살펴보고,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금융권의 노력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Big Blur)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부문의 역동적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금융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겸영․부수업무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금융 IT부문의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해
비상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 금융사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중대 IT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업권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고,
ESG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화, 플랫폼화 및 금융·비금융 융합 등에 대응하여
불합리한 업권별·법령별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감독제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ESG펀드의 실적과 ESG와의 연관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ESG 채권 인증등급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ESG 관련 공시 및 평가제도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업무관행도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검사·제재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매년초 검사계획 발표시 금융회사에
정기검사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한 검사 준비기간을 보장하고,
금융회사가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재대상자에게 본인 문답서 등에 대한
조기열람․복사 권한을 부여하여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넷째,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감독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현황, 이사회 운영 및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일련의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거액 금융사고 등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고에 관한 적시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하여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리서치보고서 신뢰 제고를 위해
독립리서치회사(IRP) 도입을 추진하고,
토큰 증권에 대한 규정․서식 등 제도 정비도
진행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모CB와 관련하여
조사·공시·회계 부서 공동 합동대응반을 운영하여
사모CB 발행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불법리딩방,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검·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단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감독원 주요 업무계획｣은
금년 한 해 금융감독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계획을 달성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당연한 몫이지만,
금융소비자와 시장이 성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원활한 소통의 가교(架橋)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의 협조가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단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