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일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문에 따르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며 다른 여러 품목 역시 15% 상한선이 설정된다.

이번 조치는 일본 측의 성과로 평가된다. 일본의 관세 담당 특사인 아카자와 료세이는 이날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서명 절차를 촉구했으며, 이는 양국이 합의를 발표한 지 수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양국은 지난 7월 말 무역협정을 공개했으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초 일본을 포함한 수십 개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본에도 15%의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는 기존 부과분과 합쳐져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아카자와 특사는 앞서 미국이 해당 규정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15% 상한선은 8월 7일 이후 선적된 물품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는 수십 개국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가 발효된 날짜와 같다. 해당 수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7일 이내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품목별 관세율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와 부품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일본산 자동차에 이미 적용되고 있던 2.5%의 기본 관세와 합쳐 총 27.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는 일본 경제에서 약 8% 고용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일본의 이번 협상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예 조치를 얻어낸 것으로, EU 역시 다수 품목에 대해 최대 1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카자와 특사는 이번 방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5500억달러 규모 일본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당 투자는 미국 정부가 선정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본 측은 투자의 대부분이 대출 및 대출 보증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카자와 특사는 미국이 대통령령에 일본 농산물 관세 인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 이후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이 더 많은 미국산 쌀을 수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